한국에 도입 될까? 미국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이 발의한 벤틀리법

▼영상. 미국 역대급 음주운전 처벌법 이야기

유튜브 엠빅뉴스

 

벌써 2년 전 소식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와 4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는 다섯 살, 세 살 짜리 두 자녀가 더 있었고, 할머니는 황망한 사고 앞에서 무언가 해야겠다고 느끼고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에선 이 법이 통과되었고 남겨진 자녀들이 최대 23세가 될 때 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감되어 여건이 안 되면 출소 이후에도 지급해야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법은 남겨진 아이들 벤틀리와 메이슨의 이름을 따서 '벤틀리' 법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찾아보니 당시 영상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법적 처벌 이후 가해자는 벌을 받았다며 끝나고, 가족들은 평생 고통에 시달려야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주운전 피해 사고가 크게 날 때 마다 다양한 여론이 나오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서 만큼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아래 심층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 가해자는 이후에 직업의 변화가 없거나 소득이 늘어났다는 반면, 피해 가족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SBS 취재 파일 관련 기사

[취재파일]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 책임" 한국판 벤틀리법, 정의로운 해법될까

 

앞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 운전 관련 인식과 법안이 잘 정비되기를 바라봅니다.

 

 

▼영상. 2023년에 국내에도 발의된 벤틀리법

SBS 뉴스

 

할머니께서 직접 언론사와 화상 인터뷰도 하셨네요. 실천하고 쟁취한 멋진 할머니 응원드립니다.